반응형 전체 글88 유책 배우자 와의 이혼 소송 및 청구 인정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유책 배우자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인정그러나 다음과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 2024. 5. 13. 재판 이혼 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 절차는?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100% 같을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혼으로 가는것은 본인이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수준이기도 하구요.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본인이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일거라 봅니다. 오늘은 재판 이혼 소홍, 재판상 이혼이라는 단어와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이혼이 가장 좋구요.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네요. 재판산 이혼이란?재판상이혼 이란?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 2024. 5. 12. 협의 이혼과 이혼 절차 와 신청 서류 는? 요즘은 한국도 이혼을 많이 하는데요 협의 이혼과 그에 따른 이혼 절차 그리고 이혼시의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에 있어 부부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 이혼 성립조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일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 이혼사유를 묻지 않아도 되며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이혼할 것에.. 2024. 5. 11. 금투세 금융 투자 소득세 비상이 걸렸네요. 금투세 폐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 4만 9천명 넘었다고 합니다.5만명 넘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심사 진행되는데요. 금투세 즉, 금용 투자 소득세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5천만원 수익 시 20% 세금..외국인은 비해당 참 우습죠? 외국인은 비해당 금투세 도입시 한국 시장 떠난다 금투세 폐지를 요청한 청원인들은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들 한국시장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은 높은 세율 피하기 위해 증시 이탈할 것"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려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4월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는 측은 '부자.. 2024. 4. 17. 이전 1 2 3 4 5 6 7 8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