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lationship/divorce4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 재산 분할 조회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에 재산 분할 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 분할 판결시 고려사항들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의 성격에 관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②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③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재판 중 재산분할 재산조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내.. 2024. 5. 21. 공동 재산 포함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권 및 산정 기준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공동 재산 포함하여 각종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의 재산 형태가 있기에 산정 기준을 미리 아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 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실제 사.. 2024. 5. 19. 재판 이혼 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 절차는?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100% 같을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혼으로 가는것은 본인이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수준이기도 하구요.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본인이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일거라 봅니다. 오늘은 재판 이혼 소홍, 재판상 이혼이라는 단어와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이혼이 가장 좋구요.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네요. 재판산 이혼이란?재판상이혼 이란?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 2024. 5. 12. 협의 이혼과 이혼 절차 와 신청 서류 는? 요즘은 한국도 이혼을 많이 하는데요 협의 이혼과 그에 따른 이혼 절차 그리고 이혼시의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에 있어 부부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 이혼 성립조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일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 이혼사유를 묻지 않아도 되며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이혼할 것에.. 2024.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