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법률1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 재산 분할 조회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에 재산 분할 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 분할 판결시 고려사항들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의 성격에 관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②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③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재판 중 재산분할 재산조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내.. 2024.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